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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청기 지원금 개정안 (7,9월 변경)

  • 벨톤보청기중랑지사
  • 2020-09-16 1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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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조 기기(보청기) 급여 제도는 2015년 11월 새롭게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 보청기 구매 시, 5년마다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최대 34만 원이었으나 15년도에 새롭게 개정된 후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보청기 지원금 수급자 수가 4배 정도 증가하는 등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보다 나은 품질의 보청기 지원 및 효과적인 착용을 돕기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청각장애인 보조 기기(보청기) 급여 제도'가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청각장애인 보조 기기(보청기) 급여 제도는 보청기 구입비와 적합 관리비로 나누어 분할로 지급받게 되며, 최대 지원금은 131만 원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난청인들이 적절한 시기에 청각재활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으로 기존에는 한 번에 지급되었던 지원금이 개정되면서 보청기 구입비와 사후 적합 관리비로 나뉘어 지급되어 보다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일부터는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급여 제품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즉, 보청기 지원금 전용 모델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개정안







● 편측 지원 : 청각장애등급이 있으며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양측 지원 : 편측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양쪽 청력이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측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상

- 양쪽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양쪽 말소리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또한 보청기 지원금으로 보청기 구입 시에는 표준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신청절차
 
 

①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② 보청기 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한 뒤 '거래명세서(구입 영수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보장구 급여비 신청서', '보청기 바코드'를 받습니다.

③ 보청기 구입 후 한 달 뒤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④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앞서 언급한 서류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하면 심사 뒤 2~3주 후 보장구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⑤ 후기 적합 관리 비용 신청: 보청기 적합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통장 사본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1년에 한 번씩 4.5만 원씩 총 4년간 청구 가능)

*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 공단이 대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급여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기 적합 비용은 5만 원씩 총 4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보청기 고시제 시행 (20.9.1부터)



기존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 브랜드의 모든 보청기를 보청기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었지만,

2020년 9월 1일부터는 보청기 가격 고시제에 따라 건강 보험 공단이 지정한 제품만 건강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이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정한 보청기가 아니면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개정된 보청기 급여비 Q&A



20. 7. 1.부터 개정된 내용과 진행사항은?

- 급여비용을 분리하여 지급(제품 급여, 적합 관리 급여)

- 수급자 권리 강화를 위한 급여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작성

- 보청기 적합 관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판매업소 등록 마련(개정 중)

- 급여평가(성능 평가) 하여 쓸만한 양질의 보청기를 개별 가격고시제 시행(20.09.01부터)

 

● 개정된 보청기 급여 기준액 변경사항은?

보청기 기준액 131만 원 중 40만 원이 적합 관리 비용으로 책정, 초기 적합 관리 금액 20만 원은 검수확인이 된 경우 지급하고, 후기 적합 관리 금액 20만 원은 구매한지 1년이 지난 때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후기 적합 관리를 받으면 5만 원씩 최대 4회 지급하게 됩니다.

보청기 제품별 고시금액 : 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 원 포함하여 고시

 

●적합 관리의 구체적 내용?

보청기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상담, 청각 평가, 보청기의 선정 및 조절, 귀꽂이의 선택, 보청기 · 부속품 · 보조 장치의 변형 및 정비, 청능훈련,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청기 적합 관리는 구매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는 초기 적합 관리는 구매한 판매업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때부터 받는 후기 적합 관리의 경우에는 판매업소 폐업 등의 부득이한 변경 사유 발생 시 〔별지 10호 서식〕의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에 변경된 적합 관리 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20.7.1. 이후 보청기 구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그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정 검사한 결과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의사가 검수확인한 경우

→ 보조 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조 기기 처방전,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조 기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구매 표준 계약서, 세금계산서, 바코드 부착 사진

- 후기 적합 관리 비용: ‘20.7.1. 이후 보청기 구입 1년 후 2년 경과 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적합 관리 비용 청구 시

→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예) 구입일 2020.7.1.

 

후기 적합 관리 적용 기간

후기 적합 관리 비용 신청 기간

· 적합 1차: 2021.7.1.~2022.6.30.

· 적합 1차: 2022.7.1.~2025.6.30.

· 적합 2차: 2022.7.1.~2023.6.30.

· 적합 2차: 2023.7.1.~2026.6.30.

· 적합 3차: 2023.7.1.~2024.6.30.

· 적합 3차: 2024.7.1.~2027.6.30.

· 적합 4차: 2024.7.1.~2025.6.30.

· 적합 4차: 2025.7.1.~202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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